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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분양제 걱정된다.

경제야놀자/부동산이야기

by 이현민 (지후지율아빠) 2008. 1.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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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불어닥칠 광품이 무섭습니다.
인수위가 제시한 지분형 분양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이 투자 목적임을 들어내었기에 ,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산다는 개념을 상실케 하는
극히 무서운 정책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투자처입니다.
여기저기서 투자자들로 부터 돈을 끌어 모아 투자를 유도해서
돌려줄때 돈을 불려서 주지 않으면
지분형 분양제라는 투자는 없어지게 될것입니다.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결국 돈있는 사람들 돈 돌리기 좋게 되는 꼴이 됩니다.

1. 아파트 분양가를 누가 대는가?
  일반 분양자는 분양가의 51%.
  지분 투자자는 분양가의 49%.

2.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기부는 일반분양자에게 지분투자자에게는 투자부분 만큼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될것이다.

3. 세금은 ?
   가지고 있는지분만큼 일반 분양자나 지분 투자자가 세금을 낼것이다.

자 그럼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자
 
4. 이 아파트를 팔 수 있는가?
   일반 분양자는 10년 후에나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투자자는 바로 팔 수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돈없는 서민들은 집한채 가졌으니 그걸로 됐으니
   돈있는 투자자 분들 부디 투자하셔서 돈 많이 벌어가세요..

   결국, 10년이라는 기간동안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시세차익을 내고 싶어도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집한채 가진다는 명분 빼고 남는게 모가 있는가?
   
   결국 돈 있는 사람 여기저기 투자해서 돈 벌고 나가고 ,
   투기 부동산 광풍 다시 재현될라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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