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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본문

정치_돌아가는세상

종부세 폐지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Michael 이현민 (지후지율아빠) 2008.09.23 10:35

드디어 터질 것이 온것인가..

서민층대 부자층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종부세가 폐지 직전까지 오고야 말았다.

그런데, 종부세 폐지에 극명하게 두 파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자를 위한 정책 vs 악법의 폐지" 이다.

당연히 서민들은 부자를 위한 정책을 피고 있다고 부자 한나라당을 몰아붙이고 있고,
종부세 폐지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환영하고..

그런데, 종부세 폐지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르는 정부에 있다.

양극화라는 것은 자유경제 체제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양극화로 갈등이 커가고 있지만,

수동적인 방법으로 ( 부자는 돈을 더 거두어야 ::: 같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는 것이 환영될 일은 아니다.) 양극화를 이겨내려 한다.

그 근본을 들여다 보자.

왜 서민들이 부자정당의 정책들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가?

그간 정부뿐 아니라 권력을 가진 모든 부분에서 부자들을 봐주기 때문일것이다.

기업가나 권력이 있는 자들이 법을 어겨도 (한화 김** , 현대 구**, ...그외 등등)

나라의 경제를 위해 봐주고 또 봐주었다.

소히, 기득권들에게는 ,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봐주기가 하늘을 찔러 그들을 감동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가 그들을 위한 정책이 나왔으니,

서민들이 분노를 표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간접세로 나가는 돈은 부자나 , 서민이나 마찬가진데,

종부세가 그나마 있는자들 돈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있거늘....

위에서도 얘기 했듯이 같은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돈을 뜯는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닌 입장에서

이번 종부세 폐지가 열받는 것은...

우리 나라에 진정한 부자가  몇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진정한 부자는 김장훈 이다..(갑자기 김장훈이 나와 쌩뚱맞나..? )

.

우리나라 부자들이 김장훈 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주... 기부문화에 잘 동참한다면,
종부세 폐지를 서민들이 반기를 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 부자들이 종부세 내지 않아도 기부하고 돈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때문에..

하지만, 지금 서민들은 우리 한국의 부자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들 잘 살아 보겠다는 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순간, 종부세 폐지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진정한 부자는 없고, 졸부가 많은 것이다.

예로 부터 땅하나 갖고 있다 부자 되서,

돈만 있지 그만한 인품이 없는 것이다.

베풀줄을 모른다.

그저 법을 어겨도 회피할 줄 알고 책임은 없다.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먼저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길 바라고,
문제있는 부자들 기득권들 ... 봐주기만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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