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동산 규제 풀리고야 말았구나...

오늘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야 말았습니다.
지방 10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도 반 시장적 규제 일변화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재건축 조합설립기준도 기존 동의서 80% 에서 75%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노무현정권에 있었던 규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그 많은 규제를 부어놓고서
이제는 거두어 드릴까요..?

그것은 당연히, 폭등보다 부동산 폭락을 두려워하기 떄문이겠지요...
폭락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저기 가계 부도 현상이 일어날테고,
건설사는 더이상 건물을 짖지 아니할터이고...
그로 인한 실업률은 급증할 것이며..
결국 공급물량이 모자르게 되어
소비자는 또다시 부동산 광풍을 맞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시장경제의 흐름을 막고 또 막고...한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데요...

공급을 주도하던 건설사들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올 연말에 대거 물량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물량이 넘쳐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금의 물량이 향후 몇년간의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은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지만,
상한제 아파트 (평당 469만원 정도) 를 지어야 하는 건설사가
양질의 아파트를 생산해 낼 수 있을가요..?

각종 옵션을 통해 고분양가에 다다들것입니다.
소비자는 상한제의 피해자가 될것이 뻔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부동산 세도 많이 줄었겠죠..?
정부는 양도세를 올리고, 종부세를 올리고 더 많은 세수 확보를 바랐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래가 더 없어지게 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문어발식으로 뻗어나오던 부동산 규제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어느정도 시장상황을 반영하게 될 정책만이 남아있을것입니다.
그래야 정부도 살수 있을테니깐요..

이렇게 하나하나 규제는 다시 풀리게 될것이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규제완화에 대한 더 큰 기대감이 생겨..
봄 이사철과 맞물려
부동산에는 다시금 광풍이 예견됩니다.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다시 정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