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통위반시 벌점 기준

정치_돌아가는세상

by 이현민 (지후지율아빠) 2007. 11. 14. 22:52

본문

면허 응시자격

면허별 차종

행정처분 기준

교통위반 벌점기준

교통범칙금

보행자 범칙금

 

 

※ 교통 위반시 벌점기준

위반사항

벌점 (1일 1점)

처분기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100점

형사입건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 형사 입건될 때

90점

형사입건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일로 60일이 경과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때

40점

 

통행구분 (중앙선침범)

 

30점

 

범칙금 부과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위반

신호위반 지시에 따른 의무위반

15점

범칙금 부과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앞지르기 금지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차로에 따른 통행방법 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 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불이행(정지선위반)

승객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도로상에서 다툼으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교통사고 야기 벌점기준

        분

  점

   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1명마다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 사망할때

중상1명마다

15점

 * 3주이상 치료를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부상

경상1명마다

5점

 * 3주미만5일이상치료를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부상

부상신고1명마다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부상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