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의 배경과 특징

1.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재무회계에 대한 이론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각 나라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하 GAAP)은 각 나라마다 특수한 역사와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각각 사용하여 왔습니다.  자본시장이 국제화 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점과 추가적인 비용을 낳게 됩니다. 미국의 자본시장에 상장(또는 채권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한국 기업은 한국의 GAAP(이하 K-GAAP) 을 적용하여 재무보고를 하는 것 이외에 미국의 GAAP(이하 US-GAAP)을 따로 적용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투자자가 한국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적용하는 GAAP이 상이함에 따라 K-GAAP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없어 투자를 포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재무제표를 US-GAAP으로 변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73년 영국을 주도로 미국 및 유럽의 각 나라들이 참여하여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를 런던에 설립하고 국제회계기준(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과 이에 대한 해석(SIC Interpretation, Standing Interpretation Committee)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EC는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모든 상장기업에게 국제회계기준(IAS)의 적용을 의무화 하도록 결정하고, 200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2001년에 IASC 는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IAS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ong Standards)로, SIC Interpretation은 IFRIC Interpret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ong Interpretation Committee)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은 GAAP에 해당하는 IAS와 IFRS, 이에 대한 해석에 해당하는 SIC 와 IFRIC으로 구성됩니다.

미국은 IFRS가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계속 독자적인 US-GAAP을 사용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미국내 상장사의 경우 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US-GAAP으로의 전환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도입

 

(1) 도입배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기업회계기준전문에서 문단 1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국기업의 재무제표간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로써,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흐름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시장 참여자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신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소재 사업장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재무보고 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민간주도의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고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하여 K-GAAP 을 작성, 적용하여 왔으나 여전히 IFRS와는 상이한 점이 많아 소위 말하는 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상기한 이유에 따라 우리나라도 IFRS를 전면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2) 한국의 IFRS 도입 현황

 

국내의 상장회사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회사의 선택에 따라 2009년부터 조기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K-IFRS를 적용하거나 추후 제정되게 될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최초로 IFRS로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2011년의 재무제표이지만 전기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로 공시되어야 하며, 최초 공시 시점에서는 전전기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은 제외)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11년에 IFRS를 도입하는 기업의 “IFRS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이 되며 2011년 최초 공시시점에서는 2010년초 재무상태표, 2010년의 재무제표, 2011년의 재무제표가 모두 공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기업 중에서 2009년도 조기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KT&GㆍSTX팬오션ㆍ풀무원홀딩스ㆍ풀무원ㆍ영진약품ㆍ코스모화학ㆍ이건산업 등 유가증권시장 7개와 인선이엔티ㆍ디스플레이테크ㆍ다스텍ㆍ한국큐빅 등 코스닥시장 4개 등 총 11개사 입니다. 2010년에는 POSCO 와 KT가 조기도입을 결정한 상태이며, 삼성, LG 등이 조기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K-IFRS)의 특징 / 기존의 한국기업회계기준(K-GAAP)과의 차이점

 

(1)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IFRS가 등장하기 전까지 각국의 GAAP은 대부분 각 나라, 각 산업에 적합한 실무 중심의 회계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제정하다보니 나라별, 산업별 실무지침을 하나의 회계기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IFRS는 재무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원칙에 입각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계산절차나 표시방법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허용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IFR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되게 됩니다.

 

(2) 연결재무제표

기존의 K-GAAP과는 달리 K-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제무제표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말 재무보고는 물론 반기나 분기 공시를 할 때에도 연결재무제표로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총액 2조 미만의 기업은 분반기 연결공시가 2013년까지 유예됩니다.  또한 연결대상회사를 결정하는 ‘지배력 기준’이나 지분법대상회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영향력’ 기준이 K-GAAP과 약간씩 상이합니다.

 

(3) 공정가치 중시

기존의 K-GAAP에서 취득원가로 계상하던 자산/부채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선택사항이므로 기존의 원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K-IFRS에서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상품/금융부채

-        유형/무형자산, 투자부동산

-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        확정급여채무 (K-GAAP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

 

(4)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기존의 K-GAAP에서도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으로 여러가지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이러한 공시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공시내용이 연결기준으로 바뀔 것이며 상기한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나 영업부문에 대한 재무정보가 공시되어야 하므로 K-IFRS 상에서는 감사보고서의 분량이 매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재무제표의 명칭, 구조

K-IFRS에서는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 재무제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상법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의 K-GAAP 상에서는 재무제표의 구조, 계정항목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의 경우 1) 유동성배열법 2)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3) 혼합표시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차변에는 비유동항목을 먼저 대변에는 자본항목을 부채보다 먼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도 1) 단일포괄손익계산서 2) 손익계산서와 별개의 포괄손익계산서 2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하며, 구성항목에 대해서도 꼭 공시되어야 할 항목 이외에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등의 항목은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도 기능별 분류(기존의 K-GAAP처럼 매출원가, 판관비 등으로 구분하는 것) 외에 성격별 분류(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급여, 광고비 등)로 공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기타] IFRS 중급회계, 신현걸/최창규/김현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ASB(회계기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