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이런데 사기까지..너무 합니다..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너 나 할것 없이 경제의 고통속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는데,
사기를 당하다니..

사기 당해보셨나요?
그 사기가 누가봐도 사긴데, 법의 잣대로 보면 사기가 아니랍니다.
당한 사람은 많은데, 해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기를 범한 사람이요 2차, 3차...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데도, 법의 잣대로 보면 죄가 없다 합니다.

1. 사건개요

신촌M ...
신촌기차역에 민자역사로 새로 지워진 신 민자 역사...

그 민자역사는 철도청 주관으로 M에서 입대권을 파는 형식으로
누가 봐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

● 신촌M 상가를 분양하면서,

- 상가 인근 신촌 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30년간 연금같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125명(M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300명은 더 추가되는 인원입니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합계 약 142억원 편취..

- 상가 개점 전의 홍보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약 44억원 편취...


● M의 사업방법이 왜 문제 인가?
이런 행각이 여러군데서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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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의 빈발(수원, 대구, 광주M 분양시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분양 피해사례 속출), 이에 대한 공정위의 뒤늦은 시정명령, 집단적 피해에 따른 민·형사상 쟁송 속출

- 분양대행사와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이용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수법과 이로 인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 양산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통한 엄정한 검찰권 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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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y?...서민의 편이 되지 못하지..

● 수많은 증거자료 (녹취, 신문광고, 홈쇼핑 광고, 분양지 등등..)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돌아온 본건 형사소송 변호사님들은 서부지검 조사관의 기소곤란의 통보...


왜? 검찰은 서민의 피해를 보고도
   사기성 농후한 M를 보고도
   수사를 접는가?
   

왜? 침묵으로 무시하는 그들을 가만 두는 건가?
수사과정중 이해안가는 것은... 
M 담당직원들을 소환했는데, 무시하고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이, 나오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다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침묵으로 나서면 거기서 조사는 끝이 나버리는건가?


1. 검찰 조사관은 분양자들 조사와 말단분양담당직원들 조사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호의적인 조사를 하였으나 장기간의 조사과정에서 수백명 뜨내기 말단 분양직원들을 교육시킨 핵심 연결고리인 중간관리자와 광고대행사 사장(대표)들의 조사에서는 그들이 소환에 잘 나오지 않는다. 숨었다, 도망다닌다,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

사기의 명백한 수십가지 증거와 분양담당직원들의 사기 시인 증언기록과 녹취록이 있는데도, 중간간부인 사기 교육자와 분양대금을 입금한 공범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고 유종환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서민들은 자기 재산을 갈취당하고도 아무말 못하고 눈물로 가슴치며 그냥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사회정의를 세워야 하는 검찰은 누구의 검찰인가?
민생파탄범이 또다시 활개치도록 기소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이 나라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3. 호소합니다.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료중인 분, 은행 대출이자를 감당 못하여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나 앉으신 분, 관사에 살며 전세금을 투자하여 이제 관사이용기간 만료로 나와 월세를 사는 분, 가정불화의 시발이 되어 이혼의 파경에 이른 분, 수십년 공직생활, 직장생활로 얻은 퇴직금을 연금처럼 준다기에 몽땅 투자하여 협심증 등 심장질환에 걸리고 악화 되신분, 심근경색이 오신 분, 기타 대출이자를 갚느라 생계가 막막하신 분, 울화증과 불면증으로 고통 받는 분 등을 살펴볼 때 유종환은 가정파괴범이요, 생계형 민생파탄범으로 국민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드러난 사기 행각을 온 세상에 알려서 더 이상  사기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4. 고소 내역



● 재기수사 사건번호 :  형사1부 2008형제41496호 
● 피고소인 : 유**(*****대표이사) M 대표
● 고 소 인 : 강** 등 1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