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죽어가는데 '나는 몰라'로 일관하는..코레일...한국철도공사

1.WHY 윤리경영인가..?

IMF가 한국을 강타하고 기업의 부실 경영에 문제가 제시되어
많은 기업들이 이를 극복하고자 윤리경영을 선포하였다.

윤리경영이 왜 중요했던가?
IMF 조사단이 한국기업을 조사하며 가장 신뢰 할 수 없었던 것이 2중 장부라고 하는데,
그만큼 기업들 사이에서는 도덕성 보다는 돈을 선택한 행태가 많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2중 장부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다. 그렇지 않았기에 IMF를 극복한 기업이 있다.
한 예로 이랜드를 들 수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랜드의 경영이념중에는 돌아가더라도 바른길로 가자는 것이 있다. 
이랜드도 IMF 한파를 피해갈 수 없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사목(회사에 목사님들을 뜻함)과 함께 박성수회장은 500억의 투자 유치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였고,
기적적으로 그 다음날 외국의 투자회사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겠다는 합의를 하여
이랜드는 지금의 성장곡선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 투자회사가 이랜드를 선택한 것은 단지 하나, 도덕성이 있는 회사라서 믿을 수 있었다는 것 뿐이었다.
이랜드에서는 다른 수많은 회사가 도덕성을 포기하며 돈을 선택했던 2중장부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자, 그렇게 IMF를 통해 기업들 사이에서 도덕성을 키우고 사회에 좋은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로
윤리경영이라는 것이 화두로 떠올랐는데,
말로는 윤리경영이라고 간판을 드리대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2.코레일의 경영원칙 윤리경영을 한번 보자.
아래 사진은 코레일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는 윤리경영을 정의한 내용이다.
"기업의 경제적,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인 책임의 수행을 기업의 의무로 인식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경영을 대문에 걸어두고 기업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3.코레일에서 주관한 민자역사 신촌밀리오레를 통해 과연 코레일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기사내용 발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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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형 의류매장인 밀리오레를 운영하는 ㈜성창에프엔디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2006년 4∼7월 신촌 밀리오레를 분양하면서 건설교통부의 7대 광역도시 빌딩 투자수익률을 인용해 "신촌·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신문에 광고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3년 조사 결과로 2004년 10.88%, 2005년 11.4% 등 이후 조사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조사시점을 밝히지 않고 '돋보이는' 옛 자료를 사용했다. 전단을 통해서도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이라고 했지만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구간에 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민자역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민사소송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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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신촌역(경의선)을 현대화를 진행하며
밀리오레라는 패션업체와 손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것이 신촌민자역사라고 불리며 많은 분양자를 모집하게 되었고,
코레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민자역사에 투자를 하게 된다.

밀리오레의 광고중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
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듯이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구간에 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민자역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민사소송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허위,과장광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일관적인 답변으로
허무맹랑한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



4.아래는 신밀사모라는 카페에서 코레일에 문의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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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신촌 밀리오레를에 문의를 하기위하여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아니고 여러번 문의를 했는데, 매번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민자역사를 개발함에 있어서 관리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코레일이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을 청구해보지요?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던지?       [질의 1] 가좌역에서 서울역으로 통하는 노선을 구상 검토하고 있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우리공사에서 기회신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한국철도공사 운영지원팀-1205 ; 2008.5.26] [질의 2, 질의 3] 경의선이 복선 전철화되었을때 신촌기차역의 기능은 무엇이며, 전철화되지 않는다면 신촌기차역에 그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현대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촌민자역사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신촌역사를 현대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질의 4] (주)성창에프엔디가 수분양인에게 신촌기차역이 복선 전철화된다고 하는 광고를 한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 신촌민자역사 상업시설은 신촌역사(주)가 건설하고 (주)성창에프엔디에 임대하였고, 신촌민자역사 상업시설 임대에 관하여 우리공사가 관여하지 않았으며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부서				코레일본사>사업개발본부>역사개발팀
회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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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매번 알려오는 코레일의 나몰라라 답변...

신촌민자역사 상업시설 임대에 관하여 우리공사가 관여하지 않았으며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나라 기업들이 IMF 이후 윤리경영을 들고 깨끗한 경영문화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데

철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KORAIL의 혁신 또한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고 대문에 올려놓았는데...

신촌민자역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만은 예외인것인지,
아니면 멈추어 서버렸는지 코레일에 묻고 싶다.

감사기간이라 하여 많은 공사들이 감사를 받고 있다.
코레일 또한 감사를 받을터인데 신촌 민자역사 관련하여 어떤 문제제시가 나올지 기대해본다.
제발,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길 바라며,

윤리경영을 위해 혁신의 혁신을 부탁한다.




6.코레일을 믿고 투자한 한 투자자의 탄원서...
존경하는 검찰총장님께 저는 산본에 사는 ***입니다 현재 회사원으로 15년차입니다 신촌밀리오레를 사기 분양받은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촌밀리오레 임대분양을 접하게 된 것은 신문지상에 난 전면광고를 보게된 것 입니다 시기적으로 시중금리가 바닥을 칠때로 기억 됩니다 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9000만원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을 보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과 경의선 복선화로 10분 간격으로 운행하여 유동인구 증가,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수익율 조사결과 신촌이대상권이 28.88%로 최고치라는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심없이 분양받게된 결정적인 동기는 시행사가 철도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도청은 왜 지방에서도 투자자를 피눈물을 흘리게 한 부도덕한 기업에 입찰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제와서 철도청은 나몰라라 합니다 김 ** 검사님은 철도청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안했다고 했습니다 민자역사는 철도청 관할입니다 시행사인 철도청은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관리하며 개발비 2500만원은 어디에 쓰였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순간까지 신촌M은 전화 한통없습니다 어제는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익도 없는데 18만원를 세무사를 통해서 냈습니다 몇 년동안 수익이 없는데도 세금은 내고있는 이심정을 누가알겠습니까 유**이 분양방식은 이사회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20년치 월세를 미리내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지도 안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에서 24개 안건중에 18개가 무효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문제 투성입니다 분양당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니까 분양직원이 의도적으로 계약서를 옆으로 치우면서 어떻게 든 분양만 하면된다는 식으로 저한테는 월세150만원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를 책임지고 모집한다고 했지만 지금 신촌밀리오레는 도심한복판 흉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젠 전등이 나가도 갈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유** 한사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백명이 지금 이순간에도 불면증 및 스트레스성 위장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기망한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서부지검의 1차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이 내려와 항고하여 재기 수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개발비 약정서를 보면 상가분양과 관련한 분양후의 분쟁 해결비용에 사용한다는 약정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 성창은대한민국 초고의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찰측에도 로비를 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 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재수사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검찰, 국민에 믿음과 신뢰를 주는 대한민국 검찰이 되길 기대하며 총장님 댁내에 복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7.죽어가는 서민...
사기분양으로 인하여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료중인 분, 은행 대출이자를 감당 못하여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나 앉으신 분, 가정불화의 시발이 되어 이혼의 파경에 이른 분, 수십년 공직생활, 직장생활로 얻은 퇴직금을 연금처럼 준다기에 몽땅 투자하여 협심증 등 심장질환에 걸리고 악화 되신 분(다수), 심근경색이 오신 분, 관사에 살며 전세금을 투자하여 관사임대가 끝나서 월세를 사는 분,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대출이자를 갚느라 생계가 막막하신 분(다수), 기타 울화증과 불면증으로 고통 받는 분(다수) 등...
 코레일은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