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A FEW GOOD MAN이 필요하다..

A FEW GOOD MAN....

우리나라 검찰이 하는 일을 보면
'어퓨굿맨'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도 a few good man..(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옳바른 판단을 하는 검사가 있길) 기대합니다..

쿠바 관타나모 기지(United States Naval Base, Guantanamo Boy, Cuba)...
산티아고 사병이 2명의 해병에게 거친 폭행 끝에 죽는 사건이 발행합니다.
이 사건은 즉각 워싱턴에 보고 되고,합의에 의한 사건 해결이 뛰어난 캐피 중위(Lieutenant Daniel Alistair Kaffee: 톰 크루즈 분)에게 맡겨집니다.
그는 이 사건을 위해 겔로웨이 소령(Lieutenant Commander JoAnne Galloway: 데비 무어 분)과 한 팀이 되는데, 겔로웨이는 캐피와 달리 합의보다는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매번 충돌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떠밀려 조사를 계속하던 캐피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고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나라에 산티아고 사병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라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미네르바를 잡아들이고 구속을 한다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데는 박씨의 글로 인해 실제로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20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소모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 그 안에서 어떤 숨은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보지 못해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대기업 봐주기, 권력앞에 약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캐피중위와 같은 합의에 의한 사건해결..
어느정도 선에서 대충 사건을 종결하는것이 최우선이며,
고생을 해서 사건을 파헤쳐 봐야 힘만들고 문제만 커지지 피해가는 모습들..

권력과 돈 앞에 맞서봐야 득이 될것이 없는 구조인듯 보입니다. 
그래 매번 당하는 것은 약자이고, 
이런 인식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못살겠다 얘기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것 많은데 , 소송 걸어봐야 결국 약자인 국민들의 편을 들어줄 검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A FEW GOOD MAN 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파헤쳐 약자의 손을 들어준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분이 있었는가요..

전 얼마전 신촌밀리오레 형사소송 사건을 보며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법조계 계신 분들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신촌밀리오레 기차역에 몇백억을 들여 민자역사가 들어서면서 광고한 것이 지하철(경의선 복선화)이 개통되어 유입인구가 많아 투자가치가 좋다고 광고하여 밀리오레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http://cafe.daum.net/scmowner)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광고가 잘못되었다고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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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형 의류매장인 밀리오레를 운영하는 ㈜성창에프엔디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2006년 4∼7월 신촌 밀리오레를 분양하면서 건설교통부의 7대 광역도시 빌딩 투자수익률을 인용해 "신촌·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를 기록했다"고 신문에 광고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3년 조사 결과로 2004년 10.88%, 2005년 11.4% 등 이후 조사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조사시점을 밝히지 않고 '돋보이는' 옛 자료를 사용했다. 전단을 통해서도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이라고 했지만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구간에 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민자역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소비자가 민사소송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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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밀리오레와 있었던 1차 형사사건에서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증거 불충분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증인 출두하라고 한 밀리오레 직원들이 나오지 않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쉽게 쉽게 사건 해결하는 것 아닌가요..?
증인이 출두하지 않았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 고로 고소는 기각한다.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사건임에도 
약자편에 서지 못하는 우리나라 법조계..
미네르바를 통해 다시한번 그들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A FEW GOOD MAN... 누구 없나요..?